증투3과목 ① 자본시장법 기초
자본시장법의 특징
금융투자상품은 과거 열거주의 방식에서 현재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열거주의란 법에서 정해둔 상품만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상품의 이름이 아닌 실질적 성격을 보고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즉,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더라도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맞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또한 과거에는 기관별, 즉 은행인지 증권회사인지 보험회사인지 등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규제했으나, 현재는 수행하는 금융의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한다. 똑같이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도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식을 매수해 준다면 투자중개 기능이고,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투자매매 기능에 해당된다.
이는 동일한 금융기임에도 취급 기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하나의 회사가 여러 금융투자업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때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이 기본 조건이 된다. 여러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규칙과 각 금융투자업의 특성에 따른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뉘고,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능력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되는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하며, 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상품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적정성 원칙도 지켜야 한다.
권유 > 적합성, 투자자 스스로 거래하려 할 때 > 적정성.
상품을 팔 때 주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도 있다. 대표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주요 위험, 수수료, 상품구조, 중도해지 조건 등이 있으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일수록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수익이 난다거나, 중요한 위험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의 부당권유도 금지대상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 한 차이니스 월 등 이해상충 방지도 투자자 보호 규제에 포함되는데, 금융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해당되는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이해상충 여지를 사전에 파악해야하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재산 보호도 중요한 투자자 보호 규제 영역으로 투자자가 맡긴 돈과 증권은 금융회사의 자기재산과 분리해야 한다.
즉, 자본시장법은 한 편에서는 금융투자업 겸영 확대 + 새로운 상품 허용으로 금융회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투자자 구분 + 적합성·적정성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 이해상충 관리 + 재산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누가 정책을 만들고, 누가 조사하고, 누가 실제로 검사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의 큰 틀을 담당한다.
- 금융정책·제도 수립
- 금융기관 감독
- 인허가
- 제재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금융위 = 정책·제도·감독의 최상위 기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 기준
- 회계감리
- 자본시장 관련 주요 사항 사전심의
- 시세조종 의심거래 조사
-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조사
- 회계처리·감사 관련 사항
💡 증선위 = 불공정거래 + 회계
금융감독원
금융위·증선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실제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는 실무기관이다.
- 금융회사 검사
- 경영상태 감독
- 법규 위반사항 확인
- 제재 관련 실무
💡 금감원 = 현장 검사·감독
❗금융위 vs 금감원
둘 다 감독기관처럼 보여서 헷갈리기 쉽지만 금융위는 정책·제도 결정, 인허가·제재 등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고 금감원은 실제 금융회사에 들어가 검사하고 감독하는 실무를 수행한다. 즉, 금융위가 방향과 권한을 가지고 금감원이 현장에서 검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주요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을 운영
- 주식시장 운영
- 매매체결
- 시장감시
- 상장관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규제기관
- 회원사 자율규제
- 영업질서 유지
-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
- 전문인력 관리 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을 예탁하고 결제하는 기관
- 증권 예탁
- 결제
- 권리관리
한국증권금융: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 증권회사 등에 자금 공급
-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 역할 등
금융법규의 해석과 행정지도
공식 해석, 비공식 의견, 제재 여부 확인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① 유권해석: 금융법규의 의미나 적용방법을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것
특정 상품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지, 특정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지 등이 해당된다.
②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이 행위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지 금감원에 확인하는 제도
비조치 의견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나, 법령 변경, 전제사실 변경, 제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 유권해석 vs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 비조치의견 → 이 행동을 해도 제재하지 않을지
③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일정 행동을 하도록 지도·권고하는 것 (법적 강제명령과는 다름)
필요한 최소 범위만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로 지도해야 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즉, 권고·지도의 범주이며 강제명령이 아니다.
④ 실무해석·의견: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가 질의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이다. 유권해석과 달리 비공식적 성격을 띈다.
⑤ 모범규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정한 업무 기준이다. 법률 그 자체는 아니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왜 따르지 않았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Key Point
공식 해석 = 유권해석
제재 여부 확인 = 비조치의견서
강제력 없는 지도 = 행정지도
비공식 실무 의견 = 실무해석
원칙적 준수 + 미준수 시 사유 설명 = 모범규준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개념
투자자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회수금액이 투자원본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품
원칙적으로 투자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투자원본까지 손실 가능하면 증권,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우른다.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기준은 투자성이다.
주식 → 가격 하락 가능 / 채권 → 시장가격 하락 가능 / 펀드 → 운용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투자성이 있다고 본다.
이 때 원금, 즉 투자원본의 기준은 투자자가 낸 돈 전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판매수수료,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 실제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과 그 외 발생하는 별도 비용을 구분해 실제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만 투자원본으로 본다.
다만, 회수금액을 판단할 때에는 환매수수료나 중도해지수수료 등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즉 내가 손에 쥔 돈이 10이라도 환매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이 5라면 회수금액은 총 15로 판단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원화 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해당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① 증권: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원본 이내인 금융투자상품.
즉,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는 있어도 원본보다 더 큰 손실을 입어 추가금을 지불하는 일까지는 없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다.
② 파생상품: 투자자가 투자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선물이나 옵션, 그리고 일부 스왑 등이 해당된다.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장내란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된다.
증권은 채무 / 지분 / 수익 / 투자계약 / 파생결합 / 증권예탁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채무증권
발행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구매 시 투자자는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등이 해당된다.
② 지분증권
회사·단체 등에 대한 지분이 표시된 증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이 해당된다.
③ 수익증권
신탁이나 투자신탁 등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이다. 금전신탁계약 수익증권이나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이 있다.
④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공동사업 등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다.
[투자 → 타인이 사업 수행 →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 귀속]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첫 적용사례다. 음원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다.
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주가지수,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해당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투자계약증권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귀속된다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과 지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⑥ 증권예탁증권
다른 증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예탁증권이다. 대표적으로 ADR처럼 해외기업의 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여 다른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단순히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계약 등이 해당된다.
단, 모든 고위험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 여부·판매 대상 등에 따른 예외는 존재한다.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업도 크게 매매 / 중개 / 집합 / 자문 / 일임 / 신탁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영업이다.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등이 해당된다.
②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영업이다.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고객의 주문을 시장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다.
즉, 자기 계산이라면 매매업, 타인 계산이라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③ 집합투자업: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영업으로 대표적으로 펀드 운용을 생각하면 된다.
④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하는 영업으로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단,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투자조언을 하거나 별도의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투자조언 등은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직접 운용하는 영업으로 판단까지 맡아서 운용한다.
⑥ 신탁업: 투자자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영업으로 집합투자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면 신탁업은 맡겨진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금융투자업은 업종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인가가 등록보다 진입요건과 심사가 더 엄격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고객재산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일수록 상대적으로 강한 진입규제가 적용된다.
인가업무는 특정 회사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을 조합하여 금융기능 단위로 인가하며,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인가 대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등록 대상: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
매매·중개·집합·신탁 = 인가
자문·일임 = 등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증권시장 외에서 다수의 매도·매수 주문을 일정한 방식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되고 있다. ATS는 거래시장 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며, 거래비용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한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된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 증권회사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금융·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투자회사다. 일반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IB(Investment Banking, 투자은행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증권 인수업을 영위해야 하며, 자기자본은 3조원 이상인 회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투자자의 구분
① 일반투자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투자자로 자본시장법상 더 강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한다.
②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위험감수능력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로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은행, 외국 중앙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일반투자자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이 불가능한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일반투자자로 대우해달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투자경험·금융투자상품 잔고·소득 또는 자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원한다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 보호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투자자 보호규제 미적용 사실과 요청 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 및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영업으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과 청약을 중개하는 것이다.
기본 구조는 [기업이 증권 발행 →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모집 → 투자자가 청약 → 자금조달]이다.
이 때 업자는 어디까지나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자기 계산으로 해당 증권을 인수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본업은 아니다.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인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