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일차 ⑥ 금융투자협회규정
1. 설명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 원칙적으로 설명서 제공
일정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핵심상품설명서
→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 가능
2. 핵심설명서
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핵심 내용을 압축한 설명서
대표 적용:
- 일반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일정 금전신탁·투자일임
- 일반투자자의 공모 파생결합증권
- 신용융자거래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
3. 공모 파생결합증권 특례
최초 원금손실조건 발생
→ 투자자에게 통지
판매 후 정보제공:
- 중요 이벤트 → 비정기 제공
- 공정가액·기초자산가격 → 최소 분기 1회
4. ELW·ETN·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가 최초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매매의사 확인
일반투자자가
- ELW
- 1배(-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N·ETF (해외 상장 포함)
거래 시 → 사전교육 필요
5. 장내파생상품 적격 개인투자자
선물·옵션 거래 (해외 거래 포함) 시
- 기본예탁금
- 파생상품 교육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3시간 이상
사전 이수
일정 자격·업무경험자는 일부 면제 가능
6.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일반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문·일임·신탁계약
→ 7영업일 이내 판매절차 적정성 확인
7. 일중매매 위험고지
일반투자자가 주식·ELW·장내파생상품 거래계좌 개설
→ 위험고지 설명서 교부·설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8. 시스템매매 위험고지
시스템매매 신청 시
- 수익 보장 X
- 프로그램 이해 부족 시 큰 손실 가능
고지
9.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제공 제한
금융투자분석사와 기업금융부서의 의견교류
→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 → 준법감시인 통제 필요
조사분석 담당임원과
- 기업금융
- 법인영업
- 고유계정 운용
겸직 제한
10.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대표 제한 대상
-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 안정조작·시장조성 대상 회사
- 일정 규모 이상의 M&A 업무 수행 중인 회사
- 자신이 5% 이상 보유한 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공표가 허용돼도 이해관계 명시 필요
11. 금융투자분석사의 거래 제한
담당업종 주식 등 → 매매 제한
자사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 공표 후 24시간 경과 후
이후 7일간 공표한 투자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
12. 투자광고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 근거 없는 예상수익률·목표수익률 제시
- 사모상품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 상품 종류를 혼동시키는 광고
-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시키는 표시
-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선택적으로 표시
13. 위험고지 표시
인터넷 배너
위험고지:
- 일반 → 3초 이상
- 파생상품 등 → 5초 이상
활자
A4 기준 → 9point 이상
신문 전면광고 → 10point 이상
14. 투자광고 심의
투자광고 전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요한 경우 협회 심사
협회 → 신고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15.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권 부여 가능
침해 발생
→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침해배제 신청
위원장 →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위원회 소집·심의
16. 통합계좌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 최근 6개월간 거래·입출금 등 없음
→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 가능
통합 후 거래 정지
→ 고객 요청 시 해제 후 거래 가능
17. 계좌 폐쇄
대표 사유
- 투자자가 폐쇄 요청
- 잔액·잔량 0이 된 후 6개월 경과
폐쇄 후 6개월 경과
→ 해당 계좌번호를 다른 투자자에게 재사용 가능
18. 기업공개 대표주관계약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계약 체결
19. 주식 공모가격
대표적으로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단일가격 결정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후 결과를 반영해 단일가격 결정
20. IPO 주식배정
일반청약자
공모주식의 25% 이상
그중 50% 이상 균등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경우
- 일반 IPO → 5% 이상
- 코스닥 IPO → 10% 이상
벤처기업투자신탁
코스닥 IPO에서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 30% 이상
21.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등 우선배정 후 잔여물량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40% 이상 우선배정
22.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전
계약 후 5영업일 이내 협회 신고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 평가
무보증사채 공모 →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Key Point
- 고난도상품 → 핵심설명서
- 파생결합증권 정보 → 분기 1회 이상
- 레버리지 ETN·ETF 사전교육 → 해외 상장 포함
- 선물·옵션 적격 개인 → 교육 1시간 + 모의 3시간
- 판매절차 점검 → 7영업일
- 조사분석자료 관련 개인매매 → 24시간 / 7일
- 광고 배너 → 3초 / 파생 5초
- 협회 광고심사 → 3영업일
- 통합계좌 → 10만원 이하 + 6개월
- IPO 대표주관계약 → 2개월 전
- 일반청약자 → 25% 이상
- 일반청약자 물량 중 → 50% 이상 균등배정
- 코스닥 벤처기업투자신탁 → 15일 확약 +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