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②금융투자업자 규제·영업행위

1. 금융투자업 인가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후에도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을 계속 유지

인가단위: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세 요소를 조합한 금융기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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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투자업자는 자산·부채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

매 분기 말 고정 이하 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정해진 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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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자본비율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

순자본비율 100% 이상 유지

100% 미만 →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

영업용순자본

순재산액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순재산액 = 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현금화 곤란 자산 등
• 가산항목 = 실질적으로 채무이행의무가 없는 부채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전액 차감

총위험액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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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실태평가

금감원장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평가

5단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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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100% 미만

경영개선요구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50% 미만
•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등

경영개선명령

대표 기준:

• 순자본비율 0% 미만
• 부실금융기관 해당

권고 100 → 요구 50 → 명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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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주주·특수관계인 관련 제한

금융투자업자 → 원칙적으로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 금지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 자기자본의 8% 초과 소유 금지

대주주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신용공여 시 → 제적이사 전원 찬성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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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위탁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

본질적 업무

인가·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예:

• 계약체결·해지
• 주문접수·집행
• 펀드 설정·운용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 →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가·등록 필요

위탁 금지

• 준법감시인 업무
•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등 내부통제업무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일부 업무 → 위탁자 동의 시 가능

업무 수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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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교류 차단

차단 대상 대표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보유현황
• 펀드·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 관련 비공개 정보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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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한 개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제외

사전고지

•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
• 금지행위
•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한다는 사실
• 표지·증표 제시

주요 금지행위

• 금융투자업자·투자자 대신 계약 체결
• 투자자의 금전·증권·재산 수취
• 매매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 미공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권유
• 과도한 이익 제공
• 투자목적 등을 무시한 지나치게 빈번한 권유
•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자기·제3자 보유상품의 가격상승 목적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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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기본 규제

매매형태 명시

주문을 받을 때 자신이

• 투자매매업자인지
• 투자중개업자인지

사전에 투자자에게 고지

자기계약 금지

같은 거래에서

자신이 거래 당사자 +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 금지

임의매매 금지

투자자 주문 없이 투자자의 예탁재산으로 임의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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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건전 영업행위

대표 사례

선행매매

고객의 대규모 주문 등을 알고 고객 주문보다 먼저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관련

조사분석자료 내용 확정 후
→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까지 자기계산 매매 금지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 성과와 연동한 보수 지급 금지

증권 모집·매출 관련 계약 체결 후
→ 최초 상장 후 40일 이내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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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공여

신용융자

증권 매수대금 대출
담보 → 매수한 주권·ETF

신용대주

매도할 증권을 빌려줌
담보 → 매도대금

예탁증권담보융자

보유 증권을 담보로 금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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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용거래 주요 기준

• 신용거래계좌 설정 필요
• 회사별 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 이내
• 담보 →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수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 금지

신용거래 가능 증권:

• 상장주식
• 상장 ETF

신규 신용거래 제한: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관리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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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투자자예탁금과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 분리

예치·신탁: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신탁업자에게 신탁

예치·신탁된 투자자예탁금:

• 상계·압류 금지
•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제공 금지

금융투자회사 인가취소·해산·파산 등
→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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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선집행의무

상장주권 등의 주문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고려요소:

• 가격
• 수수료·비용
• 주문 규모
• 체결 가능성

최선집행기준 → 3개월마다 점검

단, 투자자가 별도의 주문처리 방법을 지시 → 해당 지시 우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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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순자본비율 → 100% 이상 유지
• 적기시정조치 → 권고 100 / 요구 50 / 명령 0
• 계열회사 발행증권 → 자기자본 8% 초과 제한
• 준법감시·위험관리 업무 → 위탁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 → 계약체결·금전수취·매매권한 수임 금지
• 임의매매 → 투자자 주문 없는 매매
• 조사분석자료 → 공표 후 24시간
• 신용공여 담보 → 140% 이상
•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 이내
• 투자자예탁금 → 고유재산과 분리
• 최선집행기준 → 3개월마다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