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는 고객 자산을 다루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기준은 순자본비율이다.
순자본비율이 낮아지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기준으로 1종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은 100% 이상이다. 이 때, 영업용순자본은 순재산액(자산-부채)에서 차감항목(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등)을 빼고 가산항목(실질적으로 채무이행의무가 없는 부채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전액 차감한다.
증권사가 자기자본 대비 지나치게 큰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 급락 시 회사 자체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자본이 충분한지,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손실 발생 시 버틸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적으로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한다.
순자본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3단계로 나뉜다.
- 100% 미만 → 경영개선 권고 / 50% 미만 → 경영개선 요구 / 0% 미만 → 경영개선 명령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증권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면 이해상충이나 부실 전이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계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의 보유 규모가 자기자본의 8%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자가 관계회사 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정 관계회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행위 또는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제한된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도 보유 제한이 있다. 더불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돈이나 증권의 대여, 채무 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핵심적인 판단·통제 기능까지 외부에 넘길 수는 없다.
전산처리, 문서관리, 고객지원 등
단, 업무를 맡겼다고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남아있다.
내부통제 관련 핵심 업무는 위탁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준법감시와 관련된 핵심 판단, 회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사결정 등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업무 위탁 시에는 위탁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 할 책임을 진다. 더불어,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업무를 넘기는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1차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통제 체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흔히 차이니스 월이라고 불렸으나 현재 정식 명칭은 정보교류 차단장치이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가 있어야 한다.
- 정보 접근 권한 제한
- 업무공간·전산시스템 분리
- 중요정보 전달 시 승인·기록
- 임직원 거래 모니터링
- 이해상충 가능 거래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사람을 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부른다. 즉, 금융투자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와 위탁계악을 맺고 투자권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유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직접 고객의 재산을 취급하거나 거래를 실행하는 권한은 없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권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어떤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인지를 밝혀야 하며,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위탁한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투자권유 대행인의 주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되는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주문이나 위임 없이 투자자의 예탁재산으로 임의로 매매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금지.
고객의 대규모 주문 등을 알고 고객 주문보다 먼저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 미공개정보나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부당이용하는 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내용을 공표한 뒤 24시간 경과 전까지 자기계산 매매(선행매매) 금지
조사분석 담당자에게 기업금융 성과와 연동한 보수 지급 금지
증권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상장 후 40일 이내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신용거래융자: 주식 매수대금 일부를 빌려줌. 매수한 주권이나 ETF가 담보. 일반적인 담보비율은 신용공여금액의140%이상
신용거래대주: 매도할 증권을 빌려줌. 매도대금이 담보. 담뵤비율은 대주시가 상당액의 105% 이상
증권담보융자: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신용거래융자나 증권담보융자 등은 투자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를 받아야 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일반적인 신용공여는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다만 신용거래대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치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용거래 주문을 받을 때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나 종목을 고려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기자본 이내로만 공여 가능하다.
단,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은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투자자예탁금과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은 분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치기관은 한국증권금융이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도 된다.
이렇게 예치 또는 신탁된 예탁금은 상계·압류가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양도나 담보제공 또한 금지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인가취소·해산·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여 고객 제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KRX와 NXT처럼 거래시장이 나뉘는 경우 어느 시장에 주문을 보내는지에 따라 가격, 체결가능성, 비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가격, 수수료 등의 비용, 체결 가능성, 결제 가능성, 주문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다.
또한, 이 기준은 한 번 만들어서 영구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3개월 마다)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증권사들은 SOR(Smart Order Routing)시스템을 주로 활용하며 고객이 별도의 투자방법을 지시한다면 해당 방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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