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⑤ 금융소비자보호법

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해당 특별규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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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분류

4가지

• 예금성
• 투자성
• 보장성
• 대출성

투자성 상품

대표적으로

• 금융투자상품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대출성 상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 신용거래융자
• 신용거래대주
• 증권담보대출
• 청약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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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상품 판매업자

직접판매업자

은행·증권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 투자권유대행인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자
• 독립자문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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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원칙

4. 적합성원칙

권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 재산상황
• 투자경험
• 투자목적 등

파악

→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핵심:
권유 O →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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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려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일정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
→ 부적정 사실과 이유를 고지·확인

핵심:
권유 X + 소비자 자발적 거래 →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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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성 대상 주요 투자상품

대표적으로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형펀드
• 레버리지·인버스 ETF
• 파생결합증권에 50% 초과 투자하는 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고난도 금전신탁·투자일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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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한 사항 설명

설명서 교부가 원칙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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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대표 유형:

•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 부당한 수수료·금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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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권유행위 금지

대표 유형

• 사실과 다른 내용 설명
•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
•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숨김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정한 투자권유
• 소비자정보 조작 후 상품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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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고 관련 준수

금융상품 광고 시

• 금융상품 내용
• 위험
• 중요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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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서류 제공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류 제공

투자성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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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의 기록·유지

판매 관련 자료를 법정기간 동안 유지·관리

소비자가 분쟁·소송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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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약철회권

일정 금융상품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

철회 →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유사한 효과

단, 모든 투자상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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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가능

소액분쟁 등 일정 경우
→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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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
→ 손해배상책임 가능

설명의무 위반 등 일부 영역 →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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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

→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 해지 요구

위법계약해지:

•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구별
• 판매규제 위반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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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매제한명령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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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

판매규제 위반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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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vs 적정성

적합성	적정성
판매자가 권유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	위험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지 판단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부적정 시 고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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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금융상품 → 예금성 / 투자성 / 보장성 / 대출성
•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 적정성 / 설명 / 불공정영업 금지 / 부당권유 금지 / 광고규제
• 적합성 → 권유 O
• 적정성 → 권유 X,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상품 거래
• 설명의무 → 중요한 사항 설명 + 설명서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금지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원칙 위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