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일차 ⑥ 금융투자협회규정

1. 설명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 원칙적으로 설명서 제공

일정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핵심상품설명서
→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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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설명서

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핵심 내용을 압축한 설명서

대표 적용:

• 일반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일정 금전신탁·투자일임
• 일반투자자의 공모 파생결합증권
• 신용융자거래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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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 파생결합증권 특례

최초 원금손실조건 발생
→ 투자자에게 통지

판매 후 정보제공:

• 중요 이벤트 → 비정기 제공
• 공정가액·기초자산가격 → 최소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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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LW·ETN·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가 최초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매매의사 확인

일반투자자가

• ELW
• 1배(-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N·ETF (해외 상장 포함)

거래 시 → 사전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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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내파생상품 적격 개인투자자

선물·옵션 거래 (해외 거래 포함) 시

• 기본예탁금
• 파생상품 교육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3시간 이상

사전 이수

일정 자격·업무경험자는 일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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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일반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문·일임·신탁계약

→ 7영업일 이내 판매절차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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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중매매 위험고지

일반투자자가 주식·ELW·장내파생상품 거래계좌 개설

→ 위험고지 설명서 교부·설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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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매매 위험고지

시스템매매 신청 시

• 수익 보장 X
• 프로그램 이해 부족 시 큰 손실 가능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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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제공 제한

금융투자분석사와 기업금융부서의 의견교류
→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 → 준법감시인 통제 필요

조사분석 담당임원과

• 기업금융
• 법인영업
• 고유계정 운용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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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대표 제한 대상

•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 안정조작·시장조성 대상 회사
• 일정 규모 이상의 M&A 업무 수행 중인 회사
• 자신이 5% 이상 보유한 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공표가 허용돼도 이해관계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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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투자분석사의 거래 제한

담당업종 주식 등 → 매매 제한

자사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 공표 후 24시간 경과 후

이후 7일간 공표한 투자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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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광고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 근거 없는 예상수익률·목표수익률 제시
• 사모상품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 상품 종류를 혼동시키는 광고
•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시키는 표시
•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선택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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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고지 표시

인터넷 배너

위험고지:

• 일반 → 3초 이상
• 파생상품 등 → 5초 이상

활자

A4 기준 → 9point 이상
신문 전면광고 → 10poin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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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광고 심의

투자광고 전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요한 경우 협회 심사

협회 → 신고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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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권 부여 가능

침해 발생
→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침해배제 신청

위원장 →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위원회 소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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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합계좌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 최근 6개월간 거래·입출금 등 없음

→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 가능

통합 후 거래 정지
→ 고객 요청 시 해제 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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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좌 폐쇄

대표 사유

• 투자자가 폐쇄 요청
• 잔액·잔량 0이 된 후 6개월 경과

폐쇄 후 6개월 경과
→ 해당 계좌번호를 다른 투자자에게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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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공개 대표주관계약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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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식 공모가격

대표적으로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단일가격 결정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후 결과를 반영해 단일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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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PO 주식배정

일반청약자

공모주식의 25% 이상

그중 50% 이상 균등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경우

• 일반 IPO → 5% 이상
• 코스닥 IPO → 10% 이상

벤처기업투자신탁

코스닥 IPO에서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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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등 우선배정 후 잔여물량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40% 이상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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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전

계약 후 5영업일 이내 협회 신고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 평가

무보증사채 공모 →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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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고난도상품 → 핵심설명서
• 파생결합증권 정보 → 분기 1회 이상
• 레버리지 ETN·ETF 사전교육 → 해외 상장 포함
• 선물·옵션 적격 개인 → 교육 1시간 + 모의 3시간
• 판매절차 점검 → 7영업일
• 조사분석자료 관련 개인매매 → 24시간 / 7일
• 광고 배너 → 3초 / 파생 5초
• 협회 광고심사 → 3영업일
• 통합계좌 → 10만원 이하 + 6개월
• IPO 대표주관계약 → 2개월 전
• 일반청약자 → 25% 이상
• 일반청약자 물량 중 → 50% 이상 균등배정
• 코스닥 벤처기업투자신탁 → 15일 확약 +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