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④ 불공정거래·검사·조사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 특정증권 매매
• 기타 거래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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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자 범위

대표적인 내부자

• 회사·계열회사 임직원·대리인
• 주요주주
• 감독·인가 등 권한을 가진 자
• 계약체결·교섭 관계자
• 위 사람들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내부자 지위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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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단기간 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

핵심:

6개월 이내 매매차익

미공개정보를 실제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대상 대표:

• 주요주주
• 임원
• 재무·기획·연구개발 관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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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공시

기준: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원칙적으로 거래 30일 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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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세조종

위장거래

• 통정매매
• 가장매매

현실거래

실제 매매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 형성

허위표시

허위정보 등으로 시세에 영향

안정조작·가격고정

원칙적 규제 대상
법에서 허용한 일정한 경우 예외

현·선 연계 시세조종

현물·선물시장을 연계한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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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거래행위

기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

대표 행위: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표시
• 거래 유인을 위한 거짓 시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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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장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대상인 전형적 불공정거래보다 넓은 범위를 규제

정보이용형

• 2차 이상 정보수령자
• 시장·정책 관련 미공개정보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

시세관여형

부당이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예:

• 대량 허수주문
• 가장·통정매매
• 풍문 유포

→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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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거래 구분

구분	핵심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가 중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
부정거래	사기적 수단 등을 포괄 규제
시장질서교란	정보·시세 관여행위를 더 넓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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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기관 검사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현장검사 / 서면검사

사전통지 원칙:

• 일반 검사 → 1주일 전
• 종합검사 → 1개월 전

예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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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재절차

금감원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가능

검사결과에 따라

• 금융위에 제재 건의
• 금감원장이 직접 조치

제재 전에:

• 구체적 내용 사전통지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불복수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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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본시장 조사

조사대상 대표

• 금융위·금감원이 위법혐의 발견
• 거래소가 혐의사실 이첩
• 제보·민원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조사 필요

조사결과 조치

• 고발·수사기관 통보
• 시정명령
• 과태료·과징금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 증권발행 제한
• 임원해임 권고
• 인가·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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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미공개 중요정보 → 공개 전 중요정보 이용 금지
• 단기매매차익 → 6개월
•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 내부자 사전공시 → 1% 또는 50억원 / 30일 전
• 시세조종 → 가격 인위적 형성
• 부정거래 → 사기적·부정한 수단 포괄규제
• 시장질서교란 → 2차 정보수령자 등까지 확대
• 시장질서교란 → 과징금 가능
• 검사 사전통지 → 1주 / 종합검사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