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⑨ 직무윤리·내부통제

1. 직무윤리 기본원칙

핵심:

• 신임의무
• 고객우선
• 신의성실

이해상충 시 이익 우선순위:

고객 > 회사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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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임의무

고객 등 신임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 수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 이익보다 우선시 금지

최선의 이익 = 무조건 최고수익 보장 의미 X
→ 합리적인 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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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상충 관리

절차:

1. 이해상충 가능성 파악
2. 관리·통제
3. 고객에게 고지
4. 이해상충 수준 저감
5. 해결 불가 → 거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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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교류 차단

기업금융 등 미공개정보 취득 영역과

• 투자권유
• 자산관리
• 중개
• 운용

등 사이의 정보교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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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의무

금융투자업 종사자 →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 주의의무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임관계가 있으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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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이사회

기본방침 설정·주요사항 심의·의결

대표이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책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대표이사 의장
• 반기 1회 이상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대표이사 직속
상품개발·판매업무에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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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별 소비자보호

상품개발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 사전검토

판매 전

판매직원 교육·판매자격 확인

판매

•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금지
• 부당권유 금지
• 광고규제
• 계약서류 제공

판매 후

• 기록
• 정보보호
• 사후 모니터링
• 민원관리
• 미스터리 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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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 자체로 금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반 가능

일정한 위법행위 배상·분쟁조정·재판상 화해 등은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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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에 대한 윤리

대표 의무

• 법규준수
• 자기혁신
• 품위유지
• 공정성
• 독립성
• 사적이익 추구 금지

법규 범위:

• 법률
• 감독규정
• 자율규제
• 회사 내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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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

업무 관련하여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 향응
• 선물
• 금품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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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상 이익 관리

동일 거래상대방과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 내부통제 필요

제공·수령 기록 → 5년간 보관

경제적 가치 5만원 이하의 일정 물품·식사·물품제공형 상품권 등
→ 재산상 이익 규제상 예외

경조비·조화·화환 →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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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무관련정보 사적 이용 금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 금융투자상품 거래
• 부동산 등 재산거래
• 타인의 거래를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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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에 대한 윤리

• 회사재산 사적 사용 금지
• 회사 정보 무단 유출 금지
• 직위를 통한 사익 추구 금지
• 업무상 비밀 보호
• 대외활동 관련 내부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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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eed to Know Rule

비밀정보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제공

비밀정보 제공:

• 필요성 인정
• 사전승인
•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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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외활동

회사·고객과 이해상충 가능
→ 사전승인 필요

외부 강연·기고 등에서 개인 의견 제시
→ 회사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임을 표시

금전적 보상 수령 → 회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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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규 준수·투자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기준

제정·변경 →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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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준법감시

감사와 달리

사전적·상시적 통제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임면 시 이사회 의결
• 임기 2년 이상

해임 → 이사총수 2/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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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 대표이사

회의 →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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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업점 영업관리자

원칙:

• 영업점 근무 1년 이상 또는 준법·감사 경력 1년 이상
• 해당 영업점 상근
• 원칙적으로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

교육 → 연 1회 이상

임기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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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반행위 제재

자율규제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제재 가능

회원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가 아니라 제재 권고

행정제재

금융위 등의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조치 등

민사책임

• 무효
• 취소
• 해제
• 해지
• 손해배상

형사책임

죄형법정주의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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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이해상충 이익순위 → 고객 > 회사 > 임직원
• 이해상충 해결 불가 → 거래 회피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원칙 금지
• 직무정보 사적 이용 → 금지
• 재산상 이익 기록 → 5년
• 물품·식사 등 → 5만원 이하
• 경조비 → 20만원 이하
• Need to Know → 필요한 최소 범위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 이사회
• 준법감시 → 사전적·상시적
• 준법감시인 임기 → 2년 이상
• 내부통제위원회 → 반기 1회
• 영업관리자 교육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