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투3과목 ⑪ 자금세탁방지

1. 자금세탁 3단계

① 배치

불법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

→ 발각 가능성이 높아 가장 어려운 단계

② 반복·은폐

복잡한 거래를 반복하여 자금추적 곤란하게 만듦

③ 통합

세탁된 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

배치 → 은폐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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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형식적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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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U

국내 자금세탁방지 담당기구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업무:

• 의심거래정보 수집·분석
•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 금융회사 보고업무 감독·검사
• 해외 FIU와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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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확인제도

금융기관이 고객의

• 신원
• 실제소유자
•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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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소유자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연인

법인 자체는 실제소유자 X

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확인 순서:

25% 이상 최대주주 → 최대지분 소유자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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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확인 적용

대표적으로

• 신규 계좌 개설
•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일반 기준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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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DD

Customer Due Diligence

일반적인 고객확인

주요 확인:

• 성명
• 실명번호
• 주소
• 연락처
• 실제 당사자 여부
• 실제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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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회성 거래 고객확인 기준

대표 숫자

• 전신송금·가상자산 → 100만원
• 카지노 → 300만원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 1만 달러
• 기타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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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DD

Enhanced Due Diligence

고위험 고객·고위험 상품

CDD 항목 +

• 거래목적
• 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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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위험평가

재평가 주기:

• 중·저위험 → 3년
• 고위험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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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

고객확인 불가능

→ 신규거래 거절

이미 거래관계 존재
→ 거래관계 종료

필요 시 → 의심거래보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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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

직원의 경험·전문성 등에 따라 거래가 의심스러우면 보고

핵심:
금액 기준 없음

보고책임자 → 지체 없이 FIU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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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1거래일 동안 현금 입금 또는 출금
→ 1,000만원 이상

FIU 보고

입금과 출금 → 각각 별도로 합산

예:
입금 900만원 + 출금 800만원
→ 각각 1천만원 미만 → 보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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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TR 제외

대표적으로

• 계좌대체 등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는 거래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현금거래
• 국가·지자체 등과의 거래
• 일정 소액 무통장입금
• 수표
•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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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ML 내부통제 역할

이사회

내부통제 정책 감독

경영진

정책 설계·운영·평가
취약점 개선
보고책임자 임면

보고책임자

• STR·CTR 총괄
• 고객확인 총괄
• 업무지침 작성
• 교육
• 기록보존
• 모니터링

임직원

기준·절차 준수
보고내용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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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금세탁방지 교육

임직원 교육·연수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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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록보존

• 고객확인 기록
• 금융거래기록
• STR
• CTR

등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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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BA

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 접근법

위험이 높음 → 강화된 조치
위험이 낮음 → 간소화된 조치

위험 4종:

• 국가위험
• 고객위험
• 상품위험
• 사업·서비스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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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명거래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조세포탈 등을 위한 차명거래 금지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추정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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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자금세탁 → 배치 → 은폐 → 통합
• 국제기구 → FATF
• 국내기구 → FIU
• 실제소유자 → 최종 지배·통제 자연인
• 일반 고객확인 기준 → 1,000만원
• EDD → 고위험 고객·상품
• 위험평가 → 중저위험 3년 / 고위험 1년
• STR → 의심거래 / 금액기준 없음
• CTR → 현금 1일 1,000만원 이상
• 입금·출금 → 각각 합산
• AML 교육 → 연 1회
• 기록보존 → 5년
• RBA 위험 → 국가 / 고객 / 상품 / 사업·서비스